공정위원장, OECD 소비자정책위 참석…플랫폼 제재 사례 공유

by강신우 기자
2024.10.07 15:50:3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법 집행 사례 등을 공유한다.

이번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개최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된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한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에 대한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확대 등 새로운 거래 환경 및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안전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 당국의 역할 등을 고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