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인권 지킴이' 임태훈 “박정훈 대령 지키기 위해 출마”[총선人]

by김혜선 기자
2024.03.06 15:57:1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박정훈 대령과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질식하고 있는 상태예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고 박 대령 같은 분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는 생각합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총선에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국민추천 후보로 출마하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말이다. 임 전 소장에게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박정훈 대령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임 전 소장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알리려고 한 자가 항명죄로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며 “총선에서 지면 박 대령은 군사법원을 통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를 지키고 채상병의 억울함을 푸는 게 제 정치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대 내 각종 부조리에 맞서 목소리를 내온 임 전 소장을 만났다.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세상을 떠난 채 상병과 성추행 사건으로 사망한 이예람 중사,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하사 등 군 내 인권침해 사건에 앞장서던 그다.

임 전 소장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돼 패스트트랙 안건에 올랐지만, 본회의 자동 부의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5월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그대로 폐기된다.



임 전 소장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해야 채상병 수사 외압 실체를 드러내는 특검이 힘있게 통과될 수 있다”며 “그러나 특검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2라운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국민의힘에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에 단수 공천을 한 것이 정부·여당의 ‘2라운드 준비’라는 게 임 전 소장의 주장이다. 임 전 소장은 “정부·여당은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로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진보진영도 총선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가 바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군 제도 개선을 위해 뛰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국방부 예산이 50조원이 넘는다. 무한대로 늘어나는 예산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국방부가 사 달라는 것을 다 사주면 방산업체 배불리기”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처럼 군 인권보호관이 불시에 부대에 방문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군 장병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임 전 소장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추천 몫’ 4인에 들기 위해 경선에 뛰어 들었다. 시민사회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3명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박 대령이 직접 추천서를 써 줬다고 한다. 나머지 추천인 2명은 서지현 전 검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인권센터장인 박승열 목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