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by성주원 기자
2023.12.22 23:43:2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67·16기) 변호사는 구속을 면했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왼쪽)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다.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로부터 수임료 7억원과 청탁 명목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 간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역임한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정씨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