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보조금 횡령 혐의'

by김인경 기자
2023.10.06 19:34:0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경기도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최근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경기지부 정책국장 출신인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조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했을 당시 사업 책임자의 근무 시간을 줄여 나머지 임금을 가로채거나 아예 전부를 본인 계좌로 넘겨받는 등 수법으로 6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 및 감시 전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노조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 매년 2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A씨가 전 한국노총 성남지부 사무처장 B씨에게 “전 성남시의원 C씨가 노동안전지킴이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입건했다.

C씨는 ‘한국노총 산업재해 국장으로 3년간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노동안전지킴이로 취업해 6개월가량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