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지원·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패키지 검토"

by김겨레 기자
2023.06.13 18:09:10

블룸버그 "中, 부동산 지원 등 12개 패키지 논의"
주담대 금리 인하·주택 구입 제한 완화 등 검토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살리기 어려워"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부동산 시장 지원과 금리 인하를 포함한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가 경기 둔화를 가리키자 중국 당국이 광범위한 부양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중국 장쑤성의 항구 모습 (사진=AFP)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무원이 이르면 오는 16일 부동산·내수 진작 및 기준 금리 인하를 포함한 12개 조치를 포함한 경기 부양 패키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여러 정부 부처가 부양책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 패키지를 언제 발표하고 시행할 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기 부양 패키지의 핵심은 부동산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규제 당국은 주택 담보 대출 비용을 낮추고 국유은행을 통한 재융자를 활성화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주택 공급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도 전날 중국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계약금 비율 인하를 허용하고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가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해 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이달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중국은 단기 정책 금리인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7일물 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을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경기 부양 조치의 궁극적인 규모와 구성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의 기록적인 부채 수준, 글로벌 수요 감소, 수년간의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변화로 흔들리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통화 정책만으로는 되살리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며 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지표는 최근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하는데 그쳤다. 3개월 연속 상승률이 0%대에 머물러 소비 둔화 우려가 심화했다.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5% 하락해 7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5월 수출액 역시 전년 동월대비 7.5% 감소해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고, 수입액도 4.5% 줄어 8개월 연속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