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공로자’ 입국…대선주자 ‘눈치’ 정의당 ‘환영’ 정부 ‘조심’

by김정현 기자
2021.08.26 16:01:14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들이 26일 한국 땅을 밟는 가운데, 정치권의 속내가 복잡하다. ‘특별공로자’들의 입국에 일단 ‘환영’ 표시를 보내고는 있지만, 난민 수용 추진이나 장기체류 허가 등에 대해서는 입장 제시를 삼가고 있다.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정서를 의식한 것이지만, 정치권이 앞장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인 공정통제사가 지난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 현지 조력자의 어린 자녀들을 수송기 탑승 전에 보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아프간 특별공로자 입국에 ‘원론적’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프간 조력자 입국을 환영한다”며 “사선을 넘어 오신 아프간인에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 모쪼록 편안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스타그램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사진기사를 캡처해 게재했다.

다만, 이들 주자가 게재한 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속내가 엿보인다. 일단 아프간인들의 난민 인정 등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었다. 대신 당분간 아프간 공로자들의 거주지가 될 충북 진천의 주민들에 사의를 표했다. 치안 우려에 대한 동조도 있었다.

이 전 대표는 “무엇보다 아프간 현지인들을 흔쾌하게 안아주신 충북 진천 주민들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다는 이야기에 장난감과 간식을 준비하고 환영 현수막도 준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국내로 들어오는 391명의 아프간인들을 인도적·대승적 차원에서 품기로 하셨다고 한다”며 “품격 높은 결정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만큼, 책임 있는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국민들의 ‘치안 우려’를 염두에 두는 모습도 있었다. 이 지사는 “치안을 염려하시는 분들의 우려도 물론 신중하게 들어야겠다”며 “정부가 세심하게 챙겨, 모두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 정서법상, 난민 이슈에 대해서는 대선주자가 앞서서 말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대선주자가 입장을 제시했을 때 정부가 방향을 잡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나”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역시 아프간 특별공로자의 수송작전 ‘성공’에는 고무된 듯하지만, 추가 난민 수용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아프간 난민 수용은)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종합 판단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프간인 추가 수용과 난민 인정 등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문제”라고 일관하고 있다.

아프간인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정의당 정도만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정의당 대선주자 이정미 전 대표는 “정부는 오늘 입국한 아프간 사람들을 ‘특별공로자’라고 강조하며, 공로가 없는 보통의 난민들과 구분 지었다”며 “보통의 난민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프간 특별공로자의 국내 이송에 극렬히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데려온다는 400여명 중에 탈레반과 연계된 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