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 창간…年2번 간행
by박진환 기자
2020.04.01 13:09:09
지식재산 관련 판례 및 정책동향·주요 이슈 등 소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을 창간했다고 1일 밝혔다.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폭넓게 다루며, 연간 상·하반기별로 2차례 간행할 예정이다.
국제특허출원(PCT)에서 우선권 주장과 관련한 출원인 변경신고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과 특허법 판단기준 등이 담겨 있다.
또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특허 빅데이터 활용 전략, 일본의 특허침해손해액 산정제도, 상표의 공정사용, 소(小)발명 보호제도의 창설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 제도·정책에 대한 제언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학술지는 지식재산에 대한 특허청 직원들의 생각과 지식을 단순히 정리한 것이 아닌 지식재산 생태계 소통의 촉매 역할을 위해 생산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이 학술지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소통과 교류를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