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파업 초읽기…비상대책에도 차질 '불가피'

by김성훈 기자
2016.09.26 13:47:12

△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파업 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성과퇴출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철도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 뜻을 밝히고 오는 27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비상 수송 체제’를 가동하고 기존 필수 인력에 대체 인력을 더해 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에다 물류 대란이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 메트로노조, 부산 지하철노조 등 전국의 철도·지하철 노조는 26일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달 27일부터 연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도 9호선을 제외한 지하철 1~8호선 전체가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철도 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가 함께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파업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저성과자를 해고하고 이윤과 실적에만 치우친 행정을 펼칠 것이 뻔하다”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철도노조 자체 현안도 아닌데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시행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적어 총파업 강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전국의 철도·지하철 노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이달 20일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25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전동차에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운행 상태를 유지하고 KTX도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기존 필수 인력에 대체인력 확보를 통해 KTX와 통근열차, 수도권 전철 등의 운행률은 거의 100% 유지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다만 평소의 6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들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는 버스 등 대체 교통 수단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파업 기간 중 화물 수송 업무는 특수·긴급 화물을 먼저 처리하고 화물자동차로 전환해 수송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지난 18일부터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 수송을 시행한 결과 12일분의 시멘트 재고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통근·광역열차 운행을 위해 버스노선 연장·증편 운행과 택시 부제 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비상수송 대책의 지속성 여부다.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며 장기화로 접어들 경우 여객이나 물류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계속되더라도 평균 60% 수준의 필수 유지 운행률은 유지할 것이다”면서도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화물의 사전수송을 유도하고 파업 기간 동안 긴급 물품 위주로 운송하도록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