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36.6만명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경감"

by김경은 기자
2015.03.26 15:34:4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학자금 대출 연체자 2만3000명을 포함해 36만6000여 명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탕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27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을 맞아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이 같이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채무감면·상환기한 연장 등), 전환대출(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10%내외 은행 대출로 전환) 등을 통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출범 이후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말까지 36만6000여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이들의 채무원금은 2조 5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경감됐다. 연체이자 2조 4000억원에 대한 전액 경감효과를 감안하면 채무 부담은 52% 줄었다.

또 바꿔드림론(전환대출)을 통해 5만9000명이 지원받았으며 이들의 평균 대출 이자율은 34.4%에서 10.8%로 낮아져 개인당 857만원의 이자를 경감받았다.

*출처:한국금융연구원

이 박사는 국민행복기금의 과제로 “공적 AMC(자산관리회사)로 매입 또는 이관받은 모든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은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AMC와는 목적과 사업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전했다. 회수보다는 장기 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면서 회수를 최대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바꿔드림론의 경우 관리 소홀 등으로 연체가 누적되는데 따른 기금 부실우려가 제기돼 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이 박사는 “바꿔드림론의 유지를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바꿔드림론으로 저신용자의 금리부담은 완화했으나 부실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민금융 취급에 전문성이 부족한 은행이 서민금융을 취급하면서 바꿔드림론의 부실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국민행복기금 보증심사 및 관리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체비중은 늘고 연체채권의 회수실적은 줄어들고 있어 기금의 재원 부족이 우려됐다. 지난해 8월 기준 바꿔드림론의 평균 연체율은 21.8%로, 연체금액은 지난 2013년 3384억원에서 지난해 8월 현재 478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회수실적은 2013년 126억원에서 2014년 7월 기준 18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고,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