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살리기에 여야 지도부 한 목소리…"20년 전과 달라"

by김유성 기자
2024.09.09 16:58:4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대한 국회 토론이 시작됐다. 지구당은 본래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이었지만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으로 불리다 2004년 3월 폐지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본청에서 공동으로 ‘지역당 부활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이를 반영하듯 한동훈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지구당 부활에 뜻을 모았다. 현역 의원 중에는 주최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나왔다. 초선 의원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이재명 대표와 저와의 회담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추진해보자고 (이 대표와) 뜻을 모았다”고까지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지구당이 합법화되면 원내 현역 의원과 원외 후보들 간에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장 민심과 밀착한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나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높아진 점을 들었다. 그는 “민주당 내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숫자가 150만명이 된다”면서 “지구당이 폐지되던 2004년과는 너무나 다른 정치 환경”이라고 말했다. 20년 전과 같은 중앙당이 개입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할 일이 적어졌다는 의미다.



또 그는 “정치 신인한테 안정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공간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정치개혁”이라면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새로운 정치의 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정당의 환경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다”면서 “예전과 같은 ‘돈 먹는 하마’ 같은 상황이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지구당 내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19~20대 재선 의원으로 현재는 원외 정치인으로 있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2002년 차떼기 사건 등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지구당이 아니라 중앙당 단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면서 “지금은 정치관계법이 강화된 상태라서 (지구당이 부활한다고 해도) 20여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일부 전문가는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당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의 잣대를 엄밀하게 적용하면 원내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원인인 (승자독식 형태의) 선거제도는 건드리지 않고 지역당만 폐지한 데에서 (지금의 부작용과) 우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