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역사상 처음”…‘중처법’ 시행에 中企 3500명 국회로

by김경은 기자
2024.01.31 15:57:4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중소기업인 3000여명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절박함을 토로했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확대 적용하면서 기업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기업인 3500명이 31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관련 17개 협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중처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주최 측 추산 결집인원은 3500명으로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인들이 중처법 유예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 자리에 집결했다. 기업인 수 천명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17개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리에 모인 기업인들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손발이 부르트게 애원해도 정치적인 계산만 하는 의원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며 격한 어조에 비속어까지 나왔다.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은 “83만 영세 중소기업은 여야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보다는 오로지 사고 없이 경영할 수 있길 바랄 뿐”이라며 “국회는 실망스럽게도 산업안전보건청이니, 사과이니 얘기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공감하지 못할 말들로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으로 기업이 처벌받게 되면 높은 확률로 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800만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민생을 위해서 중처법을 유예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장세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장은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시행되는 법은 명확하지 않은 의무 규정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이뤄져 있다. 자본력이 어느 정도 있는 중견기업도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업체가 대비할 수 있게 법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중처법이 대형 로펌이나 민간 컨설팅 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국가 지원은 작년부터 시작돼 기업의 준비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현장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참석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손 회장은 “기업인들의 절실한 호소에도 국회는 법안 심사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회는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처법과 같이 처벌만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는 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며 “충분한 유예 기간을 통해 지원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