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스파이어 토지 임대사업 주먹구구식[2023국감]

by이종일 기자
2023.10.26 14:31:3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공사의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토지 임대사업이 표준계약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김학용 국회의원이 25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국정감사 중계 스크린)

김학용(경기 안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공항 부지에 대해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13개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된 게 표준계약서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음에 드는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상당히 짜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형평성에 안맞는 특혜 시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당시(2018년께) 누가 그렇게 백(뒤에서 밀어주는 세력)으로 엄청 밀어댔는지 비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사는 처음 5년간 토지 사용료를 (공시지가의) 1%만 인스파이어에 내게 했는데 다른 데는 5년 동안 처음부터 5%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A업체랑 인스파이어를 비교했더니 5년간 임대료 차이가 320억원이 났다. A업체와 계약했으면 공사가 320억원을 더 벌 수 있었다”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공사가 토지 이용료를 1%로 정해 4000억원의 수익을 포기했다고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사의 독점적 지위 배제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계약서를 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추가 유치할 때는 인스파이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아니 대한민국 자산에다 시설을 유치하는데 외국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 사업 이행보증금도 다른 데는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는데 인스파이어는 총사업비의 1%만 내게 했다”며 “토지 사용료 증감 상한도 다른 데는 9.5%만 증감을 적용하는데 여기는 9%로만 증감을 적용하고 누가 봐도 (인스파이어에)다양한 혜택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스파이어의 특혜성 계약을 누구 지시로 체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범호 공사 미래사업본부장은 “그때 당시 이제 인스파이어를 유치하기 위해 좀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카지노 공모 사업에 공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그런 조건을 파격적으로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표준화된 계약서안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스파이어 리조트 사업은 2046년까지 6조원을 들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쪽 국제업무지구-Ⅲ(면적 430만㎡)에 4단계에 걸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미국 모히건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가 1단계로 1조8000억원을 들여 1200여실 규모의 5성급 호텔 3개 동을 짓고 있다. 리조트의 핵심 시설인 1만5000석 규모의 아레나(공연장)와 2000석 규모 연회장을 갖춘 컨벤션 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