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 우려" vs 與 "괴담 퍼뜨리며 선동"

by권오석 기자
2023.06.12 16:59:34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이유림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에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는 얼마든지 지상에서 보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의 비용을 아껴주기 위해 해양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은 언제 결정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계속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대화를 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IAEA 사무총장을 초청해 직접 만났다”면서 “이 문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돼야 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춰 처리돼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 IAEA 사무총장도 그 문제에 있어선 IAEA를 믿으라고 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이날 시작했다는 일본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시운전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사전 통보를 받은 건 없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IAEA 검증 결과와 무관하게 일본이 방류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고 하자 박 장관은 “오늘 시험한다는 건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며 오염수 방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인 김성주 의원도 “IAEA가 괜찮다고 하면 오염수를 방류해도 좋고 마셔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IAEA가 좋다고 하면 안전한 것이니 무조건 (방류를) 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고 물은 김 의원에게 “마실 수 있다”고 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이 과학적 근거 없이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등 낭설을 퍼뜨리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정부를 엄호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은 그때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무책임하게 괴담을 살포하고 선동하는 데 대해서,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도가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인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하지도 않았고 할 계획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렇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절대로 후쿠시마 수산물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힌 것을 거론하며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검역 단계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게 돼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