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젊은세대에 PIR18 남겨줘선 안돼..집값 하향 안정화 불가피"
by하지나 기자
2022.10.19 15:19:34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패닉바잉 구제책, 실수요자 금융규제 완화 필요"
"예측가능한 주택 마련 계획..꾸준한 주택공급 신호줄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은 소득대비 감당 가능한, 서민들과 청년들이 미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소득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집값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8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서울 PIR(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0~12 정도였지만 작년 하반기에 18.5 가까이 갔다가 최근에는 17~18 정도까지 내려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 작년 하반기 PIR이 18.5까지 갔는데 평생 30년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18년치 연봉을 집에 쏟아붓고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만 써야한다는 뜻”이라며 “젊은 세대에게 PIR 18을 남겨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급진적인 가격 하락의 경우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다. 원 장관은 “점진적인 하향, 적절한 균형점에서 안정되기를 바라며, 공급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도 실수요자들에게 기존 집이 안팔려서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젊은세대 중에서 ‘영끌, ’패닉바잉‘으로 무리하게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의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져 고통을 겪는 분들은 어느 정도 구제책도 열어주고 숨통을 트여주는 실수요자 지원책은 국민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갭투자 등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주로 투자 목적으로 차익을 누리기 위해 뛰어 들고 가격 상승에 가담한 부분을 구제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우리 소득 대비 부담가능한 집값으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청년 세대가 미래의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집값 범위 내로 집값이 들어와야 한다”면서 “무주택자들에게 부담가능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주택, 좋은 위치에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패닉바잉하지 않더라도 내 소득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주택 마련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둥지가 없는 새는 알을 낳지 않는다”면서 “열심히 일하면 가족을 위한, 나의 미래를 위한 둥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주택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PIR이 적정한 수준으로 부담가능한 집값이 됨으로써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