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 미사일 제재 무산에 "대응방향 긴밀 소통"

by김호준 기자
2022.01.21 17:22:58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 제재가 무산되자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과 대응 방향을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재 한반도 정세,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1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KN-24)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날 비공개회의를 소집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공동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안보리 의사 표현 형태는 그 강도에 따라 결의, 의장성명, 언론 성명이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공동 대응도 내놓지 못한 셈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안보리 차원의 공동 메시지 발신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에서 15개 이사국에 간략한 언론 성명(press statement)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이 어떤 종류의 성명에도 반대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미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독자 제재 대상인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도 추가하려고 했던 시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보류’(hold)를 신청해 제동이 걸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제재 대상 추가 불발에 대해 “북한제재위원회 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반대에도 안보리 추가 제재를 공개 제안하고, 회의 소집 등 지속해서 공동 대응을 시도하는 것은 중국·러시아도 추후 동참하게 하려는 ‘명분 축적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이번에도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사국들의 제재 이행을 요구하며 중국·러시아를 압박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알바니아·브라질·프랑스·아일랜드·아랍에미리트(UAE)·영국·일본 등 8개국이 참여했다. 지난 10일 안보리 회의 당시 6개국이 참여했던 데서 늘어난 것이다.

일본은 이번에도 안보리 비이사국으로선 유일하게 참여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미국이 한국에도 동참을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참 배경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유지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종합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는 등 지난번과 동일한 설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