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호 HUG…규제완화·자생력 확보 숙제

by신수정 기자
2021.04.26 16:05:3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과제와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수급 불균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데다 보증시장 개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공급 확대 지원과 조직 쇄신 과제를 안고 있다.

권형택 HUG 사장.(사진=HUG제공)

권 사장의 제1 과제로 꼽히는 것은 적극적인 공급 지원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수급불균형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분양가 규제를 통한 안정화 역할보다 전향적인 공급 확대 지원 방향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주택시장동향을 보면 4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11억 1123만원으로 지난달(10억 9993만원)보다 1130만원 더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17년 3월 6억원을 돌파한 후 1년 7개월 만인 2018년 10월 8억원을 넘었고 그 후 1년 5개월 후인 지난해 3월에는 9억 1201만원을 찍으면서 9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10억원까지 오르는 데는 6개월(작년 9월, 10억312만원), 11억원까지 오르는 데는 7개월이 걸렸다. 서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처음 6억원을 넘겼다. 이달에는 6억 1004만원으로 442만원 올랐다.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분양 문턱은 여전히 높다. 건설사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분양가를 올려받으려는 사업장과 이를 막는 HUG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분양이 미뤄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인천에서 이달 초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분양가 협의 불발로 분양 일정이 연기됐다. 이 아파트는 작년 5월 분양된 부평 SK뷰 해모로(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 3.3㎡당 1698만원)와 비교해 3.3㎡당 1800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해 2월 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가 3.3㎡당 1200만원 대로 낮아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가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선 분양가 심사나 적격성 심사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로 공급 길목을 막는 것은 일정을 늦추게 돼 장기적인 안정화 시점을 늘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또 다른 과제는 공사 전반의 체질 개선이다. HUG가 정부의 보증업무를 독점 공급해 왔지만, 보증 시장 개방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분양보증 수수료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2016년 이후 총 10개의 보증상품 보험료 1179억원을 과다하게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개방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 주택 분양보증제도의 진단과 함께 분양 보증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의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HUG가 아파트 분양보증이나 임대주택 보증 등을 독점하다보니 경쟁력 비교가 오랜기간 되지 않았다”며 “시장 개방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LH 사태와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심사규정 조율과 부실 주택 관리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며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규제를 통해 공급 확대에 일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