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서 朴 고검장간담회, 대검에선 부장회의…LH수사 지원 총력

by남궁민관 기자
2021.03.12 16:49:0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정부합동 수사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고감장 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대검찰청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 해당 의혹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을 불러 모아 관련 회의도 진행키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 내부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박 장관 주재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과 고검장급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투기 의혹에 따른 것으로, 박 장관은 고검장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9일에도 LH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이 구성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LH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검찰이,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해야 한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명운을 걸고 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이번 LH 투기 의혹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도 진행된다. 대검에서는 이종근 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하며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소속 전담 부장검사 등 7명이 함께 한다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직접수사에서는 배제됐지만 측면지원 역할이 맡겨졌다.

구체적으로 이종근 부장과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 간 고위급 핫라인은 물론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책임 사법경찰관 간 실무급 핫라인을 구축, 자문 형태의 검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수본이 아닌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특수본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조직이라면 합조단은 전수조사를 맡은 조직으로, 이번 파견 검사는 기존 총리실에 파견돼 있던 부장검사 1명과 함께 법률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수본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