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지윤 기자
2020.03.31 12:07:26
서울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자치구와 분담 비율, 정부안 확정이 먼저"
"중복 지원, 예산 문제로 고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분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차등률을 둘 수 있다는 정부안에 난색을 표하며 8대 2로 분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31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코로나19가 재난상황임을 고려해 서울시도 다른 시도처럼 8대 2의 보조율을 적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9조1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정부가 80%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의 지방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안이 8대2 비율로 관철되고,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자치구도 어느정도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시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이 기획관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예산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제시안은 최소한 충족하되 추가 지원 문제는 현재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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