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내정자 과제..얼룩진 금감원 ‘쇄신’에 노조 반발 넘어야

by노희준 기자
2017.09.06 15:17:2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앞에는 ‘금감원 쇄신’이라는 숙제가 놓여있다는 평가다. 내정 즉시 반발하고 나선 금감원 노조를 껴안는 문제는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화합’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감독체계 개편이라는 ‘정답없는 난제’도 넘어어야 할 산이다.

앞서 금융위는 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진웅섭 금감원장 후임으로 최흥식 대표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진웅섭 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이임식을 가진다. 최 대표가 금감원장이 되면 ‘첫 민간 금융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그간 금감원은 줄곧 관료 출신이 수장을 맡아왔다.

최 내정자의 가장 큰 과제는 ‘금감원 쇄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료 출신이 줄곧 장악해왔던 금감원장 자리에 정부가 민간 출신 인사를 기용한 건 그만큼 보다 높은 ‘개혁 성향’의 인사를 통한 ‘금감원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최종구 위원장이 선임된 후 일찌감치 금감원장 자리에 ‘관료 배제’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금감원은 실제 ‘변호사 채용 특혜 비리’ 등으로 전현직 금감원 임원이 재판을 받는 등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감독자 지위에 얼룩이 져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진 원장 퇴임 이후 금감원 부원장보 이상의 금감원 임원 인사부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발등에 떨어진 불로는 금감원 노조를 끌어안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 노조는 최 대표가 금감원장에 내정되기 전부터 유력설이 불거지자 “하나은행의 최순실·정유라 불법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하나지주 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게 적폐 청산인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최 대표 직전에 유력한 금감원장으로 알려졌던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를 기대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 금감원장을 맞으면 금융위 관료 등쌀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 하모니 ‘최최 라인’을 만들어낼지도 주목된다. 최 대표(1952년생)은 일단 감독기구 체계상 최종구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 위원장(1957년생)보다 5살이 많다. 또한 경기고 후배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등에 업고 인선된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안 그래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지붕 두식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심 ‘경쟁 의식’ 등이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감독체계 개편을 공헌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감독체계 개편도 현명하게 풀어야 한다. 문제는 이 사안이 양측의 조직보전 논리로 흐를 가능성이 커 휘발성은 크지만 일종의 지배구조 문제로 정답이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탐탐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