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선거사범, 18대보다 8% 늘어난 851명…가짜뉴스 55건

by이승현 기자
2017.05.08 14:24:24

이철성 청장 "선거사범 공소시효 전 수사 마무리 방침"
"광화문·국회·서울역 등 대통령 취임식 장소도 준비 중"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790건 총 851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8대 대선에 비해 선거사범이 8% 정도 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유형별로는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582건(59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밖에 선거 폭력과 유세차량 훼손이 각각 2명씩이다. 경찰은 851명 가운데 7명을 구속한 상태다.

선거 전날인 이날 오후 8~12시에는 총 269곳의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가 선거사범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다.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유인물 살포와 불법 시설물 설치 △선거 현수막 및 벽보 훼손, 기타 선전시설 손괴, 선거폭력 △호별방문을 통한 지지호소와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이 청장은 “선거 전날 금품 살포 등 때문에 특별단속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도록 하셌다”고 말했다.



선거여론 왜곡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도 적지 않다. 경찰은 지금까지 206건을 모니터링해 55건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했다. 이 중 12건에 대해 공식수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7건과 관련해 9명을 입건했다. 나머지 43건은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차단 및 삭제 요청을 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은 만큼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 당일인 9일에는 최고경계태세인 ‘갑(甲)’호 비상령을 내리고 총 8만 4414명의 병력을 투입, 투표 및 개표현장 경비에 나선다. 1만 3964곳의 투표소(4만 979명)와 1만 3741개의 투표함 회송노선(2만 7482명), 251곳의 개표소(1만 5060명), 270곳의 상황실(893명)에 경찰병력을 골고루 배치한다.

특히 부정개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개표소 경비를 강화한다. 개표소 출입구에는 근무복 경찰관 2명을 배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과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개표소 주변의 취약지점에는 순찰조를 운용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돌발상황에도 대비한다.

이 청장은 대통령 취임식에 대해선 서울의 광화문과 대한문, 서울역, 국회 등에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로선 행정자치부와 장소를 조율하는 단계로서 확정된 내용은 없다. 이 청장은 “취임식 날짜가 정해지면 사전 안전확보 조치를 시작한다. 취임식 경호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