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3.03.13 23:51:58
14~15일 개최..청년고용 기금 60억유로 적립
프랑스-스페인에 긴축 목표시한 1년 연장
유로그룹, 15일 별도로 키프로스 지원 확정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오는 14~15일(현지시간) 양일간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는 높아지는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 대책과 재정긴축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3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이틀간의 EU 정상회담은 사상 최고인 11.9%에 이르는 실업률을 낮추고 27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리 공개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성장과 실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7년간 EU 국가들 가운데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취업 이니셔티브’ 기금을 60억유로 적립해 지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7개 EU 국가의 실업상태인 청년들에게 100유로씩 줄 수 있는 금액“이라며 기금 적립액이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만큼 실제 회담에서 증액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마침 이날 독일 출신인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유럽 국가들이 높은 실업률과 빨라지는 경기 침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에서의 신뢰는 다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동안 유로존 은행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7000억유로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면 실업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며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긴축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잘해왔지만, 성장을 부양하는데 있어서는 아이디어가 별로 없었다“며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EU 정상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당초 재정긴축 목표 달성 시한을 맞추기 힘들어진 프랑스와 스페인에게 1년간 시한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담 기간중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15일중 별도 회의를 열어 금융위기 상황인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재정, 금융 위기에 처한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유로장관회의 직후에도 ”3월 하반월에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매듭짓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키프로스는 은행 지원을 위해 100억유로,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 70억유로의 구제 금융이 각각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