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안' 압박한 민주당, 정국 경색 책임 정부·여당에 넘겨

by이수빈 기자
2024.08.19 17:15:3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오는 26일까지 ‘제3자 특검 추천안’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이재명 신임 당대표도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시한으로 정해둔 26일까지 한 대표를 계속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6일까지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 대표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 시한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한 대표가) 열흘 정도 안에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26일까지 ‘한동훈표 특검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자 소위 ‘제보공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특검법에 다시 토를 달았다”며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을 빼더니 다시 추가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특검안에 대해 갈팡질팡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한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일 당대표 수락 연설 중 한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21대 국회부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민주당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당대표 당선 직후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이란, 누가 말했든 이미 얘기했다면 그 기조를 가급적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박 원내대표의 입장을 당의 방침으로 삼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야당의 특검 추천안에서 한발 물러나 제3자 추천안까지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여야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극한 갈등을 벌여왔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이 특검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해도 여당이 특검법에 계속 반대한다면 경색된 정국의 책임을 여당에 물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새로 제출한 채해병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제3자 특검안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정쟁 국회를 민생 국회로 돌려 놓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 특검법을 철회하고 탄핵 청문회부터 철회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