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AI 집중 투자하는 빅테크, 새 감시툴 필요”

by김상윤 기자
2024.04.18 15:57:09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인공지능(AI)은 기존 산업과 접목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빅테크들이 진입장벽을 쳐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막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AI 시대에 바뀐 기업들의 투자 양상에 따라 시장을 새롭게 획정하거나 기업결합 심사에서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립미술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AI에 대한 규제나 경쟁 당국의 감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쟁당국과 AI의 경쟁제한적 행위 감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빅테크들은 AI 기술을 접목하면서 덩치를 더욱 키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AI 선두주자인 오픈AI에 투자를 하면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고, 최근에는 구글딥마인드 공동창업자가 만든 인플렉션AI의 무스타파 술레이만 대표를 비롯해 핵심 인력을 대거 영입하며 사실상 기업결합(M&A) 효과를 거뒀다. 아마존, 구글도 오픈AI의 경쟁사 앤스로픽에 투자를 하면서 자사에 핵심 AI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최근 규제 변화로 경쟁자가 될 스타트업을 M&A 하는 길이 막히자, ‘꼼수 M&A’를 통해 후발주자가 쫓아올 수 없을 만큼 상당한 진입장벽을 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 빅테크들이 AI생태계마저 독점할 경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기업을 비롯해 미국 소규모 IT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부위원장은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도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면서 “공정위도 AI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경쟁제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 심층 연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부위원장은 균형 잡힌 감시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쟁법은 국내외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데, 미국과 달리 국내 AI시장은 성장하는 단계인 만큼 경직된 규제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자칫 국내 생태계가 형성되지도 못한 채 혁신의 싹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연내 AI정책보고서 발간에 집중하고 있다. 성급한 규제 마련 및 조사 전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그는 “혁신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하면서, AI 기술 및 그 응용기술이 경쟁·소비자 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내 AI 시장은 성장하는 단계인 만큼 공정한 시장 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촉진하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