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자녀 이상 大등록금 전액 면제…“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 아냐”

by김형환 기자
2024.03.25 15:11:5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계속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예산은 연 1조45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이 아닌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녀 3명을 모두 대학 교육 시키는 것은 고소득 가구라고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아기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대상은 연 34만명으로 소요 예산은 1조45000억원이 예상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 위원장은 “이 정책으로 두 자녀 있는 분이 하나 더 낳겠다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닌 저출생 해결을 위해 국가가 자녀의 대학 졸업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며 “이같은 정책과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하게 저출생 정책이 갖춰질 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해 혜택 수혜자를 늘린다. 현재 3자녀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비·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한다. 이를 2자녀로 일괄 확대한다. 이와 주거·난임·돌봄 지원 등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 30만원으로 높인다. 현재는 한 자녀 15만원, 두 자녀 35만원, 세 자녀 65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해 다자녀 가구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가족 친화적 방송·온라인 콘텐츠·공익 광고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국민의힘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이미 저출생 공약을 발표한 뒤 추가로 공약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통계청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발표했다”며 “이에 저희 공약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1호 공약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게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이같은 혜택이 적용될 수 있게 취업규칙 공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대출 금리 우대 공약도 제시했다.

2호 공약으로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까지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방학중 늘봄학교를 상설화하는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결혼준비서비스 표준약관도입, 위기 임산부 지원 정책 등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비용적 부담, 문화적 부담,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불러오는 다양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