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3.01.13 17:29:48
경찰 특수본, 13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자문’ 박준영 금오공대 교수도 브리핑
“T자형 골목 아래에 1800명…군중 통제 중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소방, 지자체 등이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벌어졌다고 보고 과실정범 법리를 적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1명 사망)했다.
특수본은 책임소재를 가린 동시에 사고 원인 조사 결과도 내놨다. 특수본에 자문 역할을 한 박준영 금오공대 교수도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국과수 자료상 사고 전후로 1㎡당 6~10명 사이로 군집밀도가 추정됐다고 했다. 6~10명 밀도 됐을 때 2200N(뉴턴)~5500N 사이의 힘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무게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
△220~550kg 정도의 무게가 누르는 힘이다.
-1000~4000N으로 줄었으면 피해자가 적었을 것으로 보나.
△명확하게 말하기 힘들다. 다만 내부 장기 손상에 영향이 있고, 호흡기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람이 손상을 입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참고 문헌마다 다르다.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1000N에서 시작하는데 40~50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6000N 넘어가면 15초 만에 사망했다는 문헌도 있다.
-사고 발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밀집도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압사사고는 또다시 발생한다. 2005년 상주에서 발생하고도 또 발생했다. 군중 통제가 중요하다.
-양 방향 통행이 큰 인원으로 볼 수 있나. 인파가 몰리면 밀지 않아도 사고가 날 수 있나.
△양 방향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미는 게 없어도 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 이상 압력받았던 사람이 몇 분 정도 지속하면 숨을 못 쉬어 기절하는 수가 있다. 기절하는 사람이 밑으로 빠지면 그 공간이 비면서 그 위쪽으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면서 전도가 발생하게 된다.
-이태원 골목 어떤 대안을 갖춰야 하나.
△우선 양 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방통행으로 바꾸면 밀집도 낮추는 효과가 생긴다.
-참사 현장 골목 일방통행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오르막이 유리하기는 하다. 문제는 위쪽 거리 즉 세계음식문화 거리 자체가 넓지 않다.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보다 위험하더라도 밑에 쪽으로 내려보내는 게 좋을 거 같다. 전도의 위험성이 내려가는 방향이 높긴 하다. 하지만 나가는 방향, 즉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내려가는 일방통행이 좋을 거 같다.
-골목의 경사도는 전도에 영향이 없나.
△경사도 자체도 전도에 대한 영향 줬을 것으로 본다. 지금 대략 한 최대 20도 각도가 나온다. 기울기 때문에 한꺼번에 넘어졌을 것으로 본다.
-사고 당시 술이나 미끄러운 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그런 것까진 반영이 되지 않는다.
-군중 밀집도는 얼마나 됐나.
△(해밀톤호텔 골목인) T자형 골목 아랫부분에 1800명 정도로 계산됐다.
-군중 밀집도랑 유체화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나.
△문헌상으로 보면 1㎡당 7명 정도를 넘어서면 유체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시뮬레이션을 보면 대략 1㎡당 6명부터 가해지는 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