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첫날,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맞불(종합)

by박종화 기자
2022.11.24 14:49:57

[의왕=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난이 우려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 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24일 자정을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올 6월 파업에서 복귀한 지 다섯 달 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파업 명분으로 삼았다. 반면 정부는 검토 결과 품목 확대는 불가하고 안전운임 일몰은 폐지 대신 3년 연장하자는 안을 고수한다. 안전운임 효과가 불분명하고 화물연대 주장대로면 화주 부담이 과다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695TEU로 평시 수준(3만6655TEU)보다 40% 줄었다. 정부는 파업 여파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는 파업 효과를 키우기 위해 지역별로 전략 품목 봉쇄를 결의했다. 강원에선 시멘트, 포항에선 각각 철강 반출을 막아서는 식이다.

산업재인 시멘트나 철강 수급이 막히면 그 충격이 전 산업계로 확산하게 된다. 실제 이날 현대제철 포항공장,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등에선 철강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건설현장에서도 자재난에 다른 ‘공사 중단’ 경고등이 켜졌다. 6월 파업 때도 8일간 1조6000억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업무개시명령(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때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 발령을 언급하며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위해서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파업이 계속된다면 늦어도 다음 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다면 제도 도입 후 첫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가 산업계에 타격을 입히겠다고 공언한 만큼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다음 달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까지 예고된 만큼 물류난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당한다. 생계가 얽힌 초강경 압박책이나 이 때문에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우려도 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움직임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혐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파업 시작도 전에 모든 행정기관이 나서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