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2.10.19 15:20:08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방통위 자료 분석
“통신분쟁 피해자 구제 위해 지원 늘려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통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현재 분쟁조정을 위한 상담 인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위한 전화기 수가 6대(사무용 1대·상담용 3대·조정 회의용 2대)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카카오 피해접수 전담창구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연계해 피해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통신분쟁조정기구를 통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당 기구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살제 분쟁 조정 상담인력이 3명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연도별로 통신 분쟁 상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통신분쟁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 1041건, 2021년 1만 80건, 2022년 7월 말 5826건 등 총 2만 6947건에 달한다. 상담 방법의 98.7%인 2만 6587건이 전화상담이었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와 최근 급증하는 통신 분쟁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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