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그플레이션 직면한 車산업…"노사갈등 해소·유동성 지원"

by송승현 기자
2022.06.14 15:44:1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스테그플레이션(경제불황·물가상승의 동시 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업계 애로 해소와 대책’을 주제로 제2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KAIA)을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업계와 근로자는 물론이고 정부의 특단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며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내 ‘규제개혁특위’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이 악화하는 대외환경변화에 탄력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중국 의존 심화를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9%에서 2005년 7.3%, 2010년 10.5%, 2015년 13.9%, 2020년 15.0%, 2021년 15.3%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우리의 자동차부품 수입 중 중국 비중도 2000년 1.8%에서 2022년 1~4월 36.2%로 크게 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2차 전지 소재 및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지소재 중 음극재는 83%, 양극재·전해액·분리막은 각각 60% 이상 중국에 의존 중에 있다.

조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미·중 분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보다 중요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내 공급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 관련 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급선 다변화와 관련한 정보 제공, 현지 투자 지원, 공급망관련 산업 전반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글로벌 동맹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위험 대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업계를 덮친 반도체 수급난도 당분간 지속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성수 숭실대 교수는 “차량 반도체 부족 상황은 최소 2~3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차량 반도체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며 국내 자동차업체에 안정적으로 차량 반도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생산 인프라를 국내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차량 반도체 전문업체의 육성을 위한 정책, 자금, 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전략기술 등 지정을 통한 세제지원, 시제품 반도체 제작비 등 개발비 지원, 고급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테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단기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주홍 KAMA 정책연구소장은 “자동차업계는 반도체 부족, 글로벌 공급망 교란, 원자재 확보 애로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가중, 지속된 물류난에 따른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금융애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부품업체들의 단기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며 “부품조달이 간헐적으로 불안정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을 감안해 생산유연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보완하면서 화물연대 파업 등 노사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병근 신용보증기금(신보) 팀장은 “자동차업계 주요 경영애로 요인 중 유동성 지원부문과 관련해 신보는 기업금융 지원 강화 및 미래차 등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할 혁신 산업 분야의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