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이용구 차관 맹폭(종합)
by송주오 기자
2020.12.21 14:28:54
"법무부 차관, 서민 향해 막말과 저주 퍼부어"
김기현, 이 차관 사건 무마에 윗건 개입설 제기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
국민의당 "법질서 교란자 임명해 정의 조롱"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맹폭을 벌이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무마와 정부여당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라며 대여(代與) 압박 수위도 높였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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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현안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차관은 서민을 폭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은 서민을 향해 막말과 저주를 퍼붓는 이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며 “국민적 분노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정권 개입설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입건을 해 기소의견을 송치해야 마땅한 건데 이를 뭉갰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차관 주변에 힘 있는 사람에 전화통화를 했을 것”이라며 “만약 본인이 결백하다면 자신의 통화기록 전체를 내놓고 검증을 받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감기관으로 경찰청을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박완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차관 수사에 면죄부를 주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을 무마한 자가 누구인지 즉시 찾아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 등은 오후에 경찰청에 항의 방문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후보도 정권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의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의 사건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의 10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내용으로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도 이 차관이 비판에 가세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중 하루에 8명 정도가 운전자 폭행을 저지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8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내 굳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법질서를 교란하고 정의를 조롱하는 소임으로 설명되는 인사”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밤에 서초구 아파트 집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내사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