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연금개혁, 20일 처리 장담 어려워…野 주도 처리도 검토 중”
by황병서 기자
2025.03.18 11:34:01
18일 민주당 정책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기재부, 출생·군복무 크레딧 인색하게 굴어선 안 돼”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대규모 탈세 수단 막을 장치 고민”
‘10년 전세 보장법’ 논란엔…“당의 정책 아냐…신중하게 검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모수개혁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18일 말했다.
|
이어 그는 “3월 임시 국회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 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 43%’ 양보안을 수용함과 동시에 내건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문제를 놓고 인색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 하는 것과 출생·군복무 크레딧, 저소득층 지원 등도 큰 틀에서 여야정이 이견이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디테일에서 그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인구전략부도 신설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 만큼 출생 크레딧에 기획재정부가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크레딧도 마찬가지”라면서 “연금 가입의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어서 당장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서 진 의장은 “이 지원은 실제로 보험료 투입돼야 하니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감강할 수 있는 선에서 협의가 필요하고 특히 100% 보험료를 내는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서 지원 확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연금 특위 설치를 놓고 ‘합의’ 명문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개혁 특위 뿐만 아니라 기후특위 등 구성 논의가 이뤄졌는데, 원내 지도부가 구태여 불필요한 것을 조건으로 두는 것은 연금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미 나와 있는 법도 있고 추가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곧 발의될 것”이라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는 문제는 당 대표의 발표도 있었고,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대규모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위협받고 있어 걱정이 크다”면서 “삼성도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 들여다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법하겠다는 입장이고,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간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정부가 노동부 고시 완화해서 시행하겠다고 했고, 더 이상 반도체법 근로시간 예외 문제가 쟁점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로 시간 예외)부분을 빼고 입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는가”라면서 “합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한 사항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10년 전세 보장법’과 관련해서는 진 의장은 “민생 연석회의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당의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전세사기 등에 미칠 파문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의 기조이고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