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전국민 출산휴가급여제' 공약…최대 630만원 지급

by김응태 기자
2024.02.19 16:30:56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개혁신당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혜택을 누리를 수 있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선거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9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며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별고용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원을 3개월간 총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매년 8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로 매년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또 “현재 매년 30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출산휴가급여에 투입되고 있지만, 국고 보조를 통해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일부의 국민만 대변할 때 개혁신당은 모든 국민을 대변하겠다”며 “개혁신당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