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여야 충돌…“국기문란”vs“전정권 흠집내기”[2023국감]

by조용석 기자
2023.10.12 14:31:5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모든 국가 정책의 근간은 정확한 통계다. 통계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국기 문란이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표본에 관여하는 통계청 직원이 3000명인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가. 통계청이 마치 범죄집단처럼 됐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격렬하게 대치했다. 통계조작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조한 여당과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감사·수사’라는 야당이 충돌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 드러난 것을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생산해도 되는 조직인가 우려스럽다”며 “또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 통계조작 위험성 관련 통계청의 개선방안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웨이브7’ 방식을 2021년에서야 적용한 것 도 문 정부의 통계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웨이브7을 사용하면 사적 이전 지출이 반영, 기존 웨이브6를 적용할 때보다 2017년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보다 더 나빠진다.



송 의원은 “2017년부터 웨이브7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웨이브6 기준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 처럼 호도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문 정부가 통계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통계조작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감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힐난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017년 2분기 소득분배를 좋게 보이기 위해 조작(가중치부여)을 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도 “2017년 2분기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직후인데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상식적이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은 “통계처 통계 조작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감사원, 정치 검찰에 따른 감사조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가중치 문제와 관련, 통계청장이 아닌 국과장이 전결한 것도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형일 통계청장은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임을 언급하며 말을 아꼈다. 다만 통계청이 조작이 가능한 조직이냐라는 질문에는 “현재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