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사기 막는다" 경찰,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출범

by손의연 기자
2023.09.25 17: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악성사기를 막기 위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25일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식 후 자문위원회는 이날 제1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사기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사기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도 지속 증가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기범죄가 지능화·국제화되면서 검거율이 2021년 61.2%에서 2022년 58.7%로 떨어졌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금융·통신기법을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전세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등으로 범죄가 진화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이러한 악성사기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악성사기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방지, 피해회복 등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기적인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홍 금융위원회 국장(금융소비자국)을 위촉했다. 경찰청 윤승영 수사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 경찰대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 법무법인 율촌 최인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 보난자팩토리 김영석 대표 등이다.

자문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기범죄 방지 정책 목표·방향 △수사품질 제고 및 제도개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고도화된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나아가 민간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사기방지 정책 마련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위원장은 “‘새는 비가 오기 전, 자신의 둥지를 튼튼하게 한다’는 미우주무(米雨綢繆)의 자세로 사기범죄에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정책자문기구로써 내실 있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