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사업 엉망진창…두번째 실패한 도성훈

by이종일 기자
2023.02.15 16:38:09

인천교육청이 지난달 창영초등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원로들에게 제시한 창영초교 건물의 여자중학교 설립 배치도. 교육청은 지역문화재인 창영초교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당 철거·증축, 급식소 철거 계획을 배치도에 담았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추진한 창영초등학교 이전 사업이 무산됐다.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실패에 이어 두 번째이다.

주민은 교육청이 원도심 학교 이전 사업을 행정편의적으로 진행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신청했던 창영초교 이전 사업은 최근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군 내 여자중학교 신설 수요를 고려한 학교 설립 유형과 이전적지(빈 건물) 활용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여중학교 신설은 교육청이 창영초교 이전 뒤 빈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투자심사위원들은 창영초교 이전 사업에 대해 교육청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중학교가 필요하면 재개발구역 안에 초·중통합운영학교 신설도 가능하고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군에 여중학교가 꼭 필요한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문화재로 지정된 창영초교는 리모델링이 어려워 그곳에 여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성급한 계획이라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사에 따라 교육청은 창영초교 이전과 여중학교 신설 계획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초부터 동구 원도심인 창영동의 창영초교를 300여m 거리에 있는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교육청은 동구 금송구역(3965가구 공급)과 인근 미추홀구 전도관구역(1705가구) 재개발사업으로 2026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학생 700여명을 20학급 규모의 창영초교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예전 사업명 뉴스테이)을 하려는 금송·전도관구역은 착공 일정이 미뤄져 학생 유입 규모·시점이 불확실해졌다.

인천 동구 창영초등학교 위치도. 창영초교에서 300여m 거리에 있는 금송구역에 창영초교를 이전하려고 했던 학교용지(파란색 동그라미 부근)가 있다. (자료 = 인천시교육청 제공)

교육청은 지난달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원로들에게 건넨 ‘창영초 이전 필요성’ 자료에 금송구역 재개발 착공일을 2022년 11월로 기재했지만 실재 이곳은 아직 철거조차 안됐다. 원로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보상 문제로 남아 있는 원주민 120세대의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금송구역은 착공 지연으로 애초 계획한 2026년 준공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금송구역 조합측은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도관구역은 다음 달 착공 예정이었지만 부동산신탁투자회사(리츠)와의 아파트 매매 이견으로 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도관구역 조합 관계자는 “리츠가 시세보다 아파트를 싸게 매입하려고 해 공사를 못하고 있다”며 “매매가격 협상이 안되면 사업을 진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원로들에게 제시한 창영초교 학생 현황도 정확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창영초 이전 필요성’ 자료에서 재학생 수를 2022년 356명, 2023년 303명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 지난달 재학생 수는 233명이었고 다음 달 개학하면 236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창영초교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학생 수가 많게 계획된 자료(2022년 기준 중기학생배치계획)를 제시한 것이다.

원로들에게 제공한 ‘여중학교 설립 배치도’에는 학교 문화재구역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당 철거·증축, 급식소 철거 계획을 담아 불신을 키웠다. 교육청은 동구지역 여학생 수용을 위해 여중학교 신설만 강행하고 남자 중·고교통합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방안은 배제했다.

이 외에도 교육청은 창영초교 이전 사업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동구 주민, 학부모, 구청 공무원 등 13명과 3차례 소통협의회, 1차례 주민설명회를 열고 교육부에 학교 이전 사업을 신청하며 반대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021년 3월16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주민 반발로 같은해 7월 원점 재검토 대상이 됐다.(사진 =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교육감은 2021년에도 중구 원도심인 전동에 있는 제물포고를 송도 신도시로 이전하려다가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당시 중구·동구 주민들은 졸속행정이라며 도 교육감을 비판했다.

동구 주민단체인 배다리위원회측은 “창영초교 이전 사업 파행은 교육청의 교육철학이 배제된 행정편의주의 사고·태도로 인해 발생했다”며 “주민에게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눈속임을 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성훈 교육감이 학교를 이전하려면 민심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창영초교 이전 필요성 자료에 기재된 2022년 356명은 10월 기준이었고 지금은 학생이 많이 줄었다”며 “시기별로 학생 수가 달라진다. 금송구역 착공 시점은 조합 계획에 따라 변경된 것인데 얼마 전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영초교 관련 소통협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구성원 수를 기존 13명에서 확대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구 학생수용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영초교는 인천 최초의 공립소학교로 1896년 개교한 인천부공립소학교에서 1936년 창영공립보통학교로 개명했다가 1996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뀐 120여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 1919년 3월6일 인천에서 처음 3·1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고 교사동 일부가 문화재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