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신당역 사건, 여성혐오 범죄인지는 논의 필요”

by이재은 기자
2022.09.19 16:11: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6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당역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인 것 같고, (학계에서) 논의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더 기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6일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험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전국여성연대와 진보당과 녹색당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처벌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중 1113명이 여성”이라며 “스토킹과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젠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스토킹 방지법’을 보완하라고 했지만, 성폭력이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 구조적 관점 없이는 성폭력 범죄를 종식할 수 없다”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을 철회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여성이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한 피해 여성은 불특정 다수가 된다”며 “가해자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는 그 여성 역무원이 아닌 다른 여성이었어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