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개학날…이재명, "학교 청소에 전문인력 지원"

by배진솔 기자
2022.03.02 14:40:26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초·중·고교가 개학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학교 청소 전문 인력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교사와 학생에게 지워진 학교 청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학교 청소 전문 인력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민주당 선대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학교 청소를 학생과 교수가 아닌 전문 인력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학교에서 교육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맡겨졌던 학교 청소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며 학교 청소 관행 개선을 공약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실, 교무실, 복도 및 계단을 포함한 학교 전체 공간의 청소를 나눠서 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장실 및 교무실 청소를 외부 인력에게 맡긴 학교도 상당수 생겼으나, 교실 등의 청소는 여전히 학생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수학교 교실은 교사들이 직접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선대위는 “`청소는 곧 학생이 당연히 해야 할 교육적 활동`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관행때문”이라며 “그러나 지난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의 학생 청소에 대해 헌법상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책본부는 초등학교부터 청소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국 초교 6157개에 연간 1539~30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학교당 약 1~2인을 배치할 경우 17개 시도에 약 90억~180억원이 분담된다.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동시 추진할 땐 총 2750~5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는 “현재 배치돼 있는 인력과 소규모 학교를 감안할 때 시도교육청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