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초연금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by김유성 기자
2022.02.16 15:20:3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초 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16일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호남의 발전 책임지는 약속!’ 광주 거점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기초연금은 어르신 660만명에 제공하는 연금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이 5%포인트 가까이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한번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인 자살율도 2019년 기준 10만명당 46.6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1위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후 조금씩 가입대상을 넓히다 2006년에야 전국민으로 확대됐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지난해 6월 기준 46.4%에 그쳤다.



윤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액수를 1인당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단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합쳐 받는 돈은 월 48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16만원 늘어난다.

노인 빈곤율은 4.9%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는 “노인 10명 중 4명이 월 110만원 남짓한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조치”라면서 “필요 재원은 연 8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