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2~13%"…심상정, 연금개혁 첫발(종합)

by박기주 기자
2022.02.07 14:45:3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높이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의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7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HOW‘S)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은 그동안 정치권이 회피해온 의제였다. 특히 국민연금개혁의 핵심인 미래재정안정 문제는 다들 피해가려 한다”며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심 후보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크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연연금 국민연금 방식 통합 △다층 연금체계 구축 등으로 나눠진다.

심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서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며 “게다가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수지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98년 수준(직장 가입자 기준)인 현행 보험료율(9%)을 3~4% 포인트 높여야 한다는 게 심 후보의 생각이다. 연금 선진국의 경우 비슷한 급여를 적용받으면서 우리보다 2배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연금개혁은 변화된 인구, 경제 환경에 맞춰가는 ‘연속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23~24%에서 3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노동 불안정 계층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절반, 또 농어민 가입자는 국가가 대략 절반을 지원한다. 앞으로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 수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 소기업에서 저임금을 받는 불안정 노동자들, 영세 지역가입자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오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엿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노인 빈곤률을 낮추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과 도시지역 가입자 지원에 각각 7조원, 1조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금 통합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심 후보는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며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을 통합하더라도 공단은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은 퇴직연금까지 더해 노후를 준비하는 다중연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