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협회 "구글 인앱결제시 콘텐츠 산업 연매출 2조 감소 우려"

by김은비 기자
2021.06.21 14:51:43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전자출판협회는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인앱결제’ 의무화시 국내 콘텐츠 산업 연매출이 2조원을 넘을 것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가 1만 8000여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전자출판협회는 21일 성명문을 통해 “국내 각종 전자책 관련 중·소 출판사뿐만 아니라 웹소설, 웹툰 등은 이제 막 기지개를 쳐고 있고, 국내 출판의 디지털화는 아직 채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기 단계”라며 “이런 상황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전통 출판사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구글스토어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71%다. 매출액은 구글스토어가 80%에 달한다. 협회측은 “우리 나라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구글스토어)를 이용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 매출 감소 규모 가 2조원을 2025년에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 매출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가 1만 8000여 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수수료 30% 부과시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 원에서 최대 156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협회 측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따라 각 플랫폼은 40%까지 판매 정가를 인상해도 원래의 가격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가격 인상은 국내 콘텐츠 소비자 및 창작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뿐 아니라, 이제 살아나고 있는 콘텐츠의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 게 되는 치명 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이 반발이 거세지자,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연매 출 100만 달러까지 수수료 15%를 차등을 두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서는 “국내의 유통 플랫폼 중에서 연매 출 100만 달러 미만 인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은 국가 스토리 산업의 기본 경쟁력을 뿌리 부터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강제했던 인앱결제를 다른 디지털 콘텐츠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