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고, ‘불법재하청’ 논란…노형욱 “특사경 도입 검토”(종합)

by김미영 기자
2021.06.18 18:16:2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장의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주요원인이 불법재하청에 있단 정치권의 질책이 이어지자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단속에 특사경을 투입하겠단 구상을 내놨다. 사고 원인규명 후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노형욱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불법 하도급은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 형태로 이뤄져 시스템 상에서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 특사경 검토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재하도급자가 이를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나”라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이를 포함해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규명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노 장관은 “경찰수사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그것만 기다릴 수 없어서 전문가들 제언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을 병행해 제도 개선사항을 빠른 속도로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사고 전반에 대해선 “철거 해체 계획서 작성과 감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안질의에 불려나온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역시 거듭 고개를 숙였다. HDC현산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다. 권 대표는 “불의의 사고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로 목숨 잃은 유족들과 부상당한 분,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사고현장의 불법 재하청 의혹에 한목소리로 강하게 질책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대표에 “재하청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증인 불러서 선서하고 다시 물어볼까요”라며 ”원청으로서 어떻게 책임지는지 두고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하도급, 재하도급, 다단계하도급이 적폐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30년 넘게 업계에서 일한 권 대표가 몰랐다는 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4시경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부지 내 5층 건축물이 철거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버스를 덮쳐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