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재검토해야”

by박태진 기자
2018.10.31 11:21:06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축소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높은 반면 기관의 비중은 상대적 적어서 외국인 급매도시 타격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한국 증시가 현 상황을 극복하려면 기관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하는 데, 이런 측면에서 국민연금 주식비중 축소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적인 측면의 구조적 문제 뿐 아니라 제도적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 회장은 한국 증시 개선 대책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시행 유예, 공모펀드 투자자 소득공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기업의 잉여자금이 많아 투자나 배당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투자가 돼서 신규산업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통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도 되지 않고 있다”며 “또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가 1400여개에 이르는데 이는 역동적인 시장 형성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문제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재산 증여나 기업 경영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주식투자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