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先 권력구조·後 기본권’ 순차 개헌론 제시

by김성곤 기자
2016.06.15 14:21:2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개헌론과 관련해 권력구조를 먼저 바꾸고 기본권 조항을 나중에 손질하는 순차 개헌론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헌론으로 시끄럽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나오는 개헌론이지만 이번만은 달라야 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식 개원사에서 강조했던 개헌논의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은 정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그 수명을 다했다.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논리에 매몰되어 마냥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면서 “5년 단임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및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본권 조항의 개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헌론이 매번 논의만 무성했다가 무위로 돌아갔던 점을 고려해 차기 대선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진행한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기본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빠르게 논의한다면 일거에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정치체제 개편을 내년 보궐선거나 대통령선거까지 하고 기본권부분은 다음 지방선거로 나누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번 개헌의 정치체제에 관한 효럭은 다음 대통령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 개헌특위의 조속한 설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