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프로젝트 내년 2월 선정

by김은비 기자
2023.12.07 16: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2월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선정을 목표로 차질업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해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각 부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현황, 재정준칙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출범한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내년 2월에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차질없이 모펀드 출범, 후보 프로젝트 신청 준비 등을 추진 중”이라며 “지자체가 발굴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국회 예산안 확정을 거쳐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며,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에 민간 등 투자까지 포함하여 최소 3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도 21대 국회 안에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작년 9월 정부 발표 이후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3월 여·야 제기사항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법제화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재정위기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리스는 투자적격등급을 회복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다”면서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