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캐나다·호주·인도·영국과 수입규제 완화방안 논의

by김형욱 기자
2023.05.03 14:45:1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무역구제 기관인 무역위원회가 캐나다와 호주, 인도, 영국 4개국 무역구제 기관과 수입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산업부)

3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동민 무역위 상임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4~5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무역구제 기관장 회의를 계기로 이들 4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와 차례로 만나 무역구제 현안을 논의한다.

세계 주요국은 WTO 체제 아래 자유로운 무역을 장려하되, 각국 정부 산하에 독립적 무역구제 기관을 두고, 특정 제품·서비스가 자국 정부의 지원 등으로 턱없이 낮은, 이른바 덤핑 가격에 들어와 자국 산업에 명백히 피해를 줄 경우 해당 국가·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쿼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호무역·자국 우선주의 기조의 확대로 이 같은 제도가 자칫 수입 제품을 차별하고 자국 산업을 ‘과보호’하는 형태로 악용하리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으로선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4월 기준 미국은 무역구제를 이유로 총 47건의 한국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인도(22건), 튀르키예(15건), 중국(14건) 역시 한국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문 상임위원은 3일 프레데릭 세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과 브레들리 암스트롱 호주 반덤핑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4일엔 드벤더 싱 아흘랏 인도 무역구제총국 부국장, 올리버 그리피스 영국 무역구제청 위원장을 만나 무역구제 현안을 논의한다.

캐나다와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와 공정하고 신중한 무역 구제조치에 뜻을 같이했고, 호주와의 면담에서도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양국 간 교역 확대 추세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하루 뒤 인도와의 만남에선 현재 인도 당국이 조사 중인 한국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 기업 측 애로를 전달하고 공정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편 문 상임위원은 이 같은 양자 면담에 이어 무역구제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통상 환경에서의 무역규제 규범과 조사기관 역할과 독립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의와 별도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의 기관과 개별 접촉해 조사관들끼리 실무 교류할 수 있는 양자 협의 채널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