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제조업체와 공사업체간 영역 다툼 해소된다

by박진환 기자
2018.09.18 11:16:5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한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간 영역 다툼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물품 제조 및 설치 공사가 혼재된 일괄 발주 시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조달청은 원칙적으로 물품·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여러 사항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물품·공사가 혼재된 일괄 발주를 운영했다.

일괄 발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공사 면허 보유 및 직접 설치·공사를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공공조달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일괄 발주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앞으로 물품·공사 일괄 발주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직접생산 기준,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에 한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반면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의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체로 위탁(외주)을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간 영역 다툼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된다”면서 “앞으로 물품 제조와 설치 공사를 최대한 분리해서 발주할 예정이며,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불가피한 일괄발주 시에도 제조업체와 공사업체간 합리적인 분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