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 검토…설 앞두고 지역 일자리 점검

by조민정 기자
2026.02.05 09:00:00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와 임금체불, 산재예방 등 현안 집중 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사진=노동부)

노동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체 간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회의에서 가장 먼저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은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아울러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과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집중 지도한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 신고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관련 민생법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방관서들의 신속한 집행 준비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산재 다수·반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법안이 아직 남아 있다”며 “노동부는 남은 민생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적인 저성장 속에서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노동부는 오는 27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이 종료되는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지정기간 연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 450억원은 1분기 내에 집행해 위기 업종 노동자 생활지원과 이·전직 정착 지원 등에 제공한다.

노동부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역 일자리는 곧 민생과 직결된 문제다. 위기가 발생한 뒤 대응하면 늦다“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전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