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는 후진적" 떠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작심발언

by김유성 기자
2024.05.21 16:58:2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금의 정치는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후진적 정치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선 의원들에게 협치를 당부했다. 그는 극심했던 여야간 대립과 일방적 입법, 거부권 행사 등을 회상하며 “극심한 팬덤 정치와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불신받고 있다”면서 “All or Nothing의 정치”라고 말했다.

21일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하 인사말과 함께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21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김 의장은 축하 인사말과 함께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를 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6개 주요 기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최하위(24.7%)를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국민 불신은 팬덤정치와 극한 대립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위성정당의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길을 여는 것은 ‘협치뿐’이라면서 전직 국회의장의 조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사라진 여당과 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 대해서 김 의장은 “대통령에게 아무도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역시 “당 대표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면서 당내 민주주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여러분은 (지역구민) 20만명이 뽑아준 대표이고, 상대방 역시 20만명이 뽑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면서 “국민의 대표로 서로 타협해 대의민주주의를 치유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거부권으로 마무리되는 우리 국회 입법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정쟁을 거듭하다 일방적인 실력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종결되는 ‘All or Nothing’”이라면서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후진적 정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여야의 10개 생각 중 일치하는 5개 먼저 해결하며 반보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점진적, 선진적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제언을 했다.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한 국가 의무의 헌법 규범화 △개헌에 대한 상시적 논의 및 준비 △사표 발생 방지 및 협치 제도화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 지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의견 반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