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법리스크는 내가 풀 것”…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by윤정훈 기자
2024.05.07 16:10:1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하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하며, 민정수석실은 민심창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을 찾아 직접 김 수석 인선을 발표하며 “2021년 언론 인터뷰 당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고심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만에 민정수석을 복원했다”고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직제 아래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두고 추가로 민정비서관을 둘 예정이다. 민정수석실 신설로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이번 개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란을 방어하고, 검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정기관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인가”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 출신 인사 선임을 비난했다.



이날 브리핑실에서 기자들도 윤 대통령에게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 테두리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래서 역대 정권도 법률가 출신들이나, 검사 출신들이 맡아 왔던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 등 가족문제 해결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9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국민에게 밝힐 가능성이 크다.

김 수석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김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이후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끝으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백산 공동법률사무소를 거쳐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