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돌파구…대화 통해 실마리 풀어야”

by이지현 기자
2024.03.07 16:00:2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 상태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 더 문제는 누가 돌파구를 만들 것인가가 없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같이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짚었다.

의-정간 강대강 대치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강경한 입장만 있을 뿐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사진=이지현 기자)

홍윤철 교수는 “정부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고 있고 의료계도 그냥 거의 충돌하는 기차처럼 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한 생명에 책임을 가진 이 두 주체가 이제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봤다. 홍 교수는 “국정에 이런 난맥상 또는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대개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현재 신현영 의원) 그 외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의정간의 갈등에도 역사가 있다고 봤다. 신 연구위원은 “의약분업 이후에 정부하고 의료계하고 신뢰가 나날이 벌어져 왔다”며 “서로 신뢰가 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테이블에 앉아도 뭔가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던 게 지난 20년 동안 계속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같이 머리를 맞대면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국민을 위해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부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다 같이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먼저 일단 복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먼저 치료해 주고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한다면 정부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지금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런 행동이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달라”며 “대승적으로 공론의 장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사회가 전공의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걸 통해서 풀어봤으면 좋겠다”며 “그들의 이야기를 일단 의심하지 말고 믿어준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현영 의원도 “이젠 정부도 의료계도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인 시기는 총선 이전을 꼽았다. 신현영 의원은 “총선 결과에 따라 그 결과가 더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시기에 대다협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