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이재명 '숨통' 쥘 성남지청장 누구

by이배운 기자
2022.06.27 16:41:4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이번 주 중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주요 사건을 쥐고 있는 성남지청의 수장이 누가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 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박은정 성남지청장 체제에서는 이 의원 연루 사건에 대한 ‘사건 뭉개기’ 및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지만, 신임 지청장 임명을 기점으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번 주 단행할 계획인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검사장 승진 코스’로 불리는 성남지청장이 누가 될 지이다.

최근 사의를 밝힌 박은정 지청장의 후임자는 지난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한 사법연수원 30기 내외 기수에서 임명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 중 수사 능력을 인정받는 박세현(29기)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이창수(30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 구상엽(30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정진용(30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현재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이 의원 관련 사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이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내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검찰 수사팀은 경찰에서 불송치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던 중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박 지청장은 의견을 묵살했고, 박하영 전 차장검사가 이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면서 ‘수사 무마’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성남지청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나선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성남시청, 성남FC, 후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영장에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어느 정도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박 지청장은 이 의원이 연루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뭉갰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의혹은 지난 2015년 아파트 시행업자가 이 의원의 측근 출신 인사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용적률을 대폭 올려줬고 시행업자는 분양 수익으로 300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하면서 이 의원 관련 사건을 경찰에 떠넘겨 축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넘겨받고도 반 년 가량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이 의원과 그의 핵심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성남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이 의원 사건 수사 발목을 잡았던 박 지청장 대신 윤석열 라인의 새 지청장이 오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그동안 곳곳에 배치됐던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발목을 잡았던 게 사실이며 최근 성남지청이 두드러졌다”이라며 “새 성남지청장이 오게 되면 그간 뭉개기 의혹이 일었던 이 의원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